성노동업계 및 WorkSafe 검사관

여러분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

직업 보건 및 안전법 2004는 작업장의 안전 유지를 돕는 법입니다. 이것은 OHS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HS 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 고용주들
•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람들
• 자영업자들
• 직원들

여러분의 역할에 따라 OHS 법에 따른 책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역할과 작업장에서의 책임에 대해 알아 보십시오. WorkSafe의 지침서인 성노동 보건 및 안전 책임을 읽어 보십시오.

WorkSafe의 대중적인 얼굴

WorkSafe 검사관은 WorkSafe의 대중적인 얼굴입니다. WorkSafe 검사관은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WorkSafe 검사관은 OHS법에 따라 임명됩니다. WorkSafe 검사관의 주요 역할은 고용주와 기타 의무 보유자가 보건 및 안전법을 준수하는지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OHS 법에 따른 의무 보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들
•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람들
• 자영업자들
• 직원들

검사관은 의무 보유자가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조언, 정보 및 교육 제공
• 작업장 점검
• 사람들이 해당 법을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함

검사관의 역할에는 다양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 안전하지 않은 직업장 활동을 주된 표적으로 삼음
• WorkSafe 자문 서비스에 접수되는 사건 및 불만 사항에 대해 대응
• 빅토리아 주의 보건 및 안전법 준수 방법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
• 보건 안전법 시행

직업 보건 및 안전 보호

직업 보건 안전법은 직장에서 사람들의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는데 관여합니다. 흔히 OHS라고 부릅니다.

WorkSafe 검사관은 OHS를 개선하기 위해 성노동업계와 협조합니다.

검사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와 직원들의 OHS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언 제공
• 위해 요소 식별 및 위험 통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 제공
•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직원들과의 협의 및 대변을 장려

검사관은 다음을 권장합니다.

• 경영진으로부터 보건과 안전에 대한 계획적인 접근에 대한 노력
• 경영진으로부터 보건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노력
• 효과적인 작업장 내 의사소통과 모든 수준에서의 의미 있는 직원 참여
• 위해 요소의 근원지 통제
• 적절한 훈련, 정보, 교육 및 감독
• 보건과 안전을 더 폭넓은 시스템과 관행의 일부로 정착

WorkSafe는 고용주와 직원들이 OHS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절차를 개발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관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점검

WorkSafe 검사관은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장을 검사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관은 일반적으로 계획된 프로젝트 작업 또는 대응 작업의 일부로 작업장을 검사합니다.

정기 검사

WorkSafe의 정기 검사 및 집행 활동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중점을 둡니다.

• 해당 분야에서 실적이 저조한 산업 및 기관들
•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위해 요소들
• 흔한 부상의 원인들

대응 점검

다음과 같은 신고 대상 작업장 사건 후에도 검사가 실시됩니다.

• 사망
• 심각한 부상
•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한 사건
• 긴급 상황
• 특정 질병

검사관은 또한 WorkSafe의 자문 서비스에 접수된 사례에 대해 대응 방문을 합니다.

검사관의 작업장 방문 권한

OHS법 98 조항은 WorkSafe 검사관이 작업장이라고 합당하게 판단되는 장소에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검사관은 보건 및 안전법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작업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근무 시간 중 언제든지 작업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과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합당하게 판단되는 경우, 그들은 언제든지 작업장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관은 거주지로만 사용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방문할 수 없습니다. 

• 점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

입장 시 권한

작업장 입장 시, 검사관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검사하고, 조사하고, 질문할 권한
• 문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검사하고 조사할 권한
• 필요한 장비나 재료를 가져올 권한
• 문서를 포함하여 OHS 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압수할 권한
• 추가 검사 또는 테스트를 위해 현장 밖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물건을 압수할 권한
• 사진을 찍거나 측정하거나 스케치 또는 녹음을 할 권한
• OHS법 파트 9 또는 규정에서 지정한 검사관의 기타 권한을 행사할 권한
• 검사관이 직무 수행 또는 권한 행사에 합당하게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권한

일반적으로 다음에 대해 사진, 스케치 및 녹음이 이루어집니다.

• 작업장 위해 요소, 또는
• 작업장 관행과 관련된 위해 요소

영상은 법 위반의 증거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검사관이 방문 당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WorkSafe는 직무 담당자와의 대화에 대한 음성 녹음을 권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사관은 대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해서는 안 됩니다.

성명과 주소 묻기

검사관은 개인에게 성명과 주소를 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이 합당하게 판단할 때 특정 개인이 다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경우, 이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OHS 법에 따른 기소 범죄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을 경우
• OHS 법 또는 규정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

검사관의 요청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개인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주소를 밝히라는 요청을 받은 사람은 검사관에게 검사관의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 요청하기

OHS 법이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검사관은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사되는 권한이 작업장 방문과 관련된 경우, 도와주는 사람은 다음 개인들로부터 반드시 방문을 허용받아야 합니다.

• 작업장의 점유자 또는 점유자로 명백히 간주되는 사람, 또는
• 작업장을 관리 및 통제하는 고용주

통보

작업장에 방문하는 검사관들은 점유자 또는 점유자로 명백히 간주되는 점유자에게 자신의 방문을 통보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또한 HSR이라고도 알려진 모든 보건 및 안전 담당자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신분증

WorkSafe 검사관은 공식 신분증을 소지합니다. OHS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때 요청을 받는 경우, 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면 방문의 목적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
• 신분증을 제시하면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 관련 직무 담당자가 이미 검사관의 방문을 알고 있는 경우

문서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얻기

작업장에 방문하는 검사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에게 문서나 문서의 일부를 제출하도록 요구
• 문서 조사
• 작업장 담당자가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

검사관이 특정 경고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따라 다음을 입수하고자 할 때 검사관은 관련자에게 이러한 경고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성명과 주소
• 문서 제작
• 질문에 대한 답변

샘플 채취

작업장에 방문하는 검사관은 샘플을 채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관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은 해당 작업장에서 샘플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하려는 검사관은 다음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점유자 또는 명백한 점유자로 간주되는 점유자
• 샘플 채취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정된 작업 그룹 (DWG) 또는 DWG 구성원의 HSR

검사관 방문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WorkSafe 자문관에게 1800 136 08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WorkSafe에 온라인으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검사관의 처벌 조치

위반이란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WorkSafe 검사관이 OHS 법 위반을 발견하면, 일반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직무 담당자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검사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준수 또는 처벌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 위반 사항이 이미 해결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위반 사항이 시정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선 통지서 발급: 이 통지서는 특정 날짜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특정 활동이나 특정 활동의 일부를 중지하기 위해 금지 통지서 발급.
• 특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시를 내림.
• 벌금 통지서를 발급: 벌금 통지서는 기소 조치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직무 담당자에게 벌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 추가 처벌 조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의뢰.

검사관은 개선 통지서에 파악된 사항들을 시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방문 후 보고서

작업장에 방문한 검사관은 방문에 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작업장을 떠날 때 또는 작업장을 떠난 후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다음 사람들에게 보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작업장의 점유자 또는 명백한 점유자로 간주되는 점유자
• 작업장 내 DWG 구성원에 대한 HSR

보고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다음을 포함합니다.

• 방문 시작과 마침 시간
• 방문 목적
• 작업장에 있는 동안 한 일에 대한 설명
• 작업장에 있는 동안 관찰한 내용 요약
• WorkSafe와 검사관에게 연락하는 절차
• 검토 절차
• 사진, 스케치 또는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것이 확인을 위해 어디에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진술서

검사관에 대한 위법 행위

OHS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는 위법 행위입니다.

• 검사관을 폭행, 협박 또는 위협하는 행위
• 검사관을 폭행, 협박 또는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검사관을 돕는 사람을 폭행, 협박 또는 위협하는 행위
• 검사관을 돕는 사람을 폭행, 협박 또는 위협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 고의로 검사관을 방해 및 저지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을 통해 검사관을 고의로 방해 및 저지하도록 시도하는 행위
• 다음의 위치나 존재를 검사관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 특정 개인
  • 특정 장비
  • 특정 물질
  • 기타 특정 사물
• 다른 사람이 검사관을 돕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 또는 저지하는 경우

피드백 또는 불만 제기

WorkSafe는 검사관이 법적 의무와 WorkSafe 운영 절차를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문적
• 객관적
• 일관적

검사관은 자신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은 검사관의 업무 수행의 특정 측면에 대해 WorkSafe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관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매니저의 연락처 정보는 검사관의 방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WorkSafe는 검사관의 행위에 대한 불만 사항을 조사할 것입니다. 불만 사항은 해당 검사관 및 상위 책임자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조사됩니다.

고용주나 직원은 WorkSafe가 검사관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요청하려면, WorkSafe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십시오.

WorkSafe에 연락하기

WorkSafe는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Advisory에 전화하거나 WorkSafe 온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