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보건 및 안전 책임

직장 보건 및 안전 보호

성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법률과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중 하나가 직업 보건 및 안전법 2004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이하 OHS 법)입니다. OHS 법은 직장 내 보건과 안전을 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OHS 법은 사람들에게 직장 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통제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OHS 법 하에 따르면 보건에는 심리적 건강도 포함됩니다.

직업 보건 및 안전 규정 2017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2017, 이하 OHS 규정)은 또 다른 법률입니다. OHS 규정으로 알려진 이 규정은 OHS 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OHS 규정은 OHS 법을 지원하는 의무 및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직장 보건 및 안전 (Work health and safety)도 직업 보건 및 안전(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이하 OHS)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OHS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OHS 법은 OHS에 대한 주요 원칙,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합니다.

OHS 법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여 직원과 기타 타인들이 직장에서 보건과 안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위해 요소 식별
• 위험 통제

위해 요소란 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이란 위해 요소로 인해 해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해에는 부상, 질병 및 사망이 포함됩니다.

OHS 법의 목표

OHS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직원 및 기타 사람들의 보건, 안전 및 복지 보호
• 직장 내 직원 및 기타 사람들의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위험 제거
•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업무가 일반시민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전
• 보건, 안전 및 복지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 데 있어 직원, 고용주 및 해당 직원을 대표하는 조직을 참여시킴

OHS 법 보건 및 안전 원칙

OHS 법에는 5가지 보건 및 안전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은.

1. 직원, 직장 내 기타 사람들, 일반 대중의 보건과 안전은 중요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보건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거나 유발 가능한 문제를 통제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켜야 합니다.
3.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작업장과 업무 수행 시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보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고용주와 직원은 위험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도 공유해야 합니다.
5. 직원은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대변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 및 안전 문제에서 대변인을 활용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함의 의미 

'합당하게 실행 가능함'이란 표현은 OHS 법 및 OHS 규정의 일부 부분에 따른 법적 개념이자 요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합당한 사람이 취할 행동을 의미합니다.

OHS 은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5개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해 요소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2. 위해 요소나 위험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까요?
3. 책임자는 위해 요소나 위험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거나, 합당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까?
4.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방법의 가용성 또는 적합성?
5. 위해 요소나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합당한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 있을 때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할 만한 행동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노동 업소의 방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습기가 누적되어 생길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가 있다는 것은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고용주 또는 개인이 그들의 OHS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 및 유지하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곰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붕, 천장 및 벽을 교체하는 것이 합당하게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합당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누수 공사
• 적절한 환기, 난방 및 단열재 설치
• 적절한 청소 방법으로 방을 정기적으로 청소

무엇이 합당하게 실행 가능했는지 또는 실행 가능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일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정 사례의 상황과 사실의 맥락에서 각 문제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합당한 실행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 제거 

OHS 법에 따르면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은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작업 환경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 감소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OHS 법에 의하면, 위험의 완전 제거가 합당하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OHS의 책임을 가진 사람 

OHS 법에 의하면,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통제할 책임이 부여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락업에서 OHS 법 준수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들
•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람들
• 직원들
• 자영업자

고용주란 누구인가요?

고용 계약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OHS 법에 따른 고용주가 됩니다. 이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도 경우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계약자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OHS 법에는 다음이 모두 고용주로 정의됩니다.

• 법인 단체
• 비법인 단체 또는 협회
• 파트너십

성노동 종사자의 고객은 그들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용주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 여러분의 변호사
• 지역 법률 센터 연맹
• 빅토리아 법률 연구소 의뢰 서비스

보험

WorkCover 보험은 WorkSafe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이 보험은 고용주에게 일정 비용을 보장합니다.

빅토리아주의 거의 모든 고용주는 WorkCover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보험 제도의 자금이 마련되며, 모든 고용주는 일정한 몫을 공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WorkCover 보험 가입이 의무인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WorkCover에 대한 정보는 WorkSafe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자문 서비스에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작업장을 일정 정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업무를 한다면, OHS 법에 따른 책임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다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안전하며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작업장 출입 방식이 안전하며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직원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고용 계약을 가지고 있다면, OHS 법에 따른 직원입니다.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일 수 있습니다.

성노동 종사자는 그들 고객의 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원인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 여러분의 변호사
• 지역 법률 센터 연맹
• 빅토리아 법률 연구소 의뢰 서비스

지원 및 혜택

근로자의 경우, WorkCover 보험을 통해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발생 후 재정 지원 및 기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WorkCover는 업무 때문에 다음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의료 및 유사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직장 복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영구 상해를 입은 경우

WorkCover 청구 및 보상에 대한 정보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자문 서비스에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직원없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면, 자영업자입니다. 다른 곳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의 OHS 의무

직원 건강 및 안전 유지

여러분이 고용 계약에 따라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주입니다. OHS 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과 기타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고용주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
•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2가지를 모두 수행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안전한 작업 시스템을 제공하고 작업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함
• 안전 장비를 제공하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
• 장비와 물질이 안전하게 사용, 취급, 보관 및 운송되는지 만전을 기함
• 작업장을 사람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
• 직원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 제공
•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모든 작업을 수행

또한 반드시 직원이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필요한 정보, 지침, 훈련 또는 감독 제공

독립 계약자에 대한 의무

직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직원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또 독립 계약자도 고용하는 경우, 여러분은 직원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자에 대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장 모니터링 의무

고용주는 직장의 보건 및 안전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즉, 작업 환경이 안전하고 안전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직장에서 보건 및 안전과 관련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직원의 건강 모니터링하십시오. 예를 들면, 사건 및 부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십시오.
• 여러분의 관리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작업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예를 들어, 작업량과  피로도를 모니터링하십시오.
• 직원들에게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여러분의 OHS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관하십시오.
•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문의 또는 불만 제기를 위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조직 내 직원의 이름을 직원들에게 제공하십시오.
• OHS 조언을 위해 자격을 갖춘 OHS 전문가를 이용하십시오.
•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사업장이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장은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일하는 어떠한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구조물만이 아닙니다. 즉, 성노동 종사자가 일하는 모든 곳이 사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OHS 법률이 적용됩니다.

작업장은 예를 들어 성노동업소, 스트립 클럽, 호텔, 모텔, 집, 방, 사무실, 자동차 또는 캐러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장이든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안전해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의무

고용주로서 여러분는 업무상 영향을 받는 타인들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이 타인의 보건과 안전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업무 활동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
• 방문자
• 영업사원
• 배달 기사
• 일반 시민들

직원과의 협의 의무

OHS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즉, 직원의 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 직원들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독립 계약자와 그들의 직원들도 협의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직원들과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 위해 요소 및 위험을 파악 및 조사 
• 위험 통제 방법 결정
• 직원을 위한 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결정
• 보건 및 안전 위원회 구성원 조직
•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수행 방식의 변경 계획
• 작업장의 변경 계획
•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물질 또는 기타 사물의 변경 계획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비할 때도 반드시 직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 보건 및 안전 문제 해결
• 협의
• 직원 건강 모니터링
• 작업장 상태 모니터링
• 직원들에게 정보와 교육 제공 시

직원들과의 협의에는 직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보 공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견해와 제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와 관련된 의무

고용주는 직장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를 인지 후 즉시 WorkSafe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고에는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심각한 부상이란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 물질에 노출된 후 48시간 이내의 의료적 치료
• 즉각적인 입원을 요하는 치료
• 다음 부상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
  • 절단
  • 심각한 머리 또는 눈 부상
  • 피부가 벗겨진 경우, 예: 두피 박리
  • 전기 충격
  • 척추 부상
  • 신체 기능 상실
  • 심각한 열상

또한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특정 사고들은 WorkSafe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위험물법 1985 (Dangerous Goods Act 1985)에 명시된 위험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통제되지 않은 소실, 유출 또는 누출
• 파열, 폭발 또는 화재
• 전기 충격
• 높은 곳에 있는 기계, 물질 또는 사물에서 낙하 또는 풀려진 사고
• 기계의 붕괴, 전복, 고장 또는 오작동 또는 특정 기계의 손상
•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붕괴 또는 부분적 붕괴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주 단독인 경우는 WorkSafe에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 부상
• 그외 해를 당함
• 위험에 노출

WorkSafe 웹사이트에서 신고 대상 사고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담당자의 OHS 의무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담당자에게는 OHS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안전하며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작업장 출입 방식이 안전하며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담당자로서 여러분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예: 구조적 건전성, 날씨로부터 거주자 보호)
• 서비스 (예: 조명 및 환기, 문, 창문 및 선반과 같은 장치물)

이러한 의무는 여러분이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항에만 관련해서 적용됩니다.

직원의 OHS 의무

여러분이 서면 또는 구두로 고용 계약을 맺었다면, 여러분은 직원입니다. 성노동 업계의 직원들에게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합당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업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도 합당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에 참여
• 안전도를 낮출 수 있는 편법 행위

직원들은 OHS 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고용주의 노력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협조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 안전 정책 및 절차 준수 
• 보건 및 안전 훈련 참석 및 제공된 지침 및 조언 준수 
• 고용주가 제공한 장비의 안전 사용 

작업장 보건, 안전 또는 복지를 위해 고용주가 직장에서 제공한 것을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게 방해하거나 오용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고용주에게 위해 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작업장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OHS 의무

자영업자란 고용 직원 없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위한 계약이 없습니다.

책임

자영업자로서, 여러분은 OHS 법 및 OHS 규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업무는 타인의 보건이나 안전을 절대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자영업자는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이 되는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해를 입었거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는 WorkSafe에 이를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 발생한 특정 사고를 인지한 후, 즉시 WorkSafe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에는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하는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심각한 부상이란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 물질에 노출된 후 48시간 이내의 의료적 치료
• 즉각적인 입원을 요하는 치료
• 다음 부상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
  • 절단
  • 심각한 머리 또는 눈 부상
  • 피부가 벗겨진 경우, 예: 두피 박리
  • 전기 충격
  • 척추 부상
  • 신체 기능 상실
  • 심각한 열상

또한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특정 사고들은 WorkSafe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위험물법 1985 (Dangerous Goods Act 1985)에 명시된 위험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통제되지 않은 소실, 유출 또는 누출
• 파열, 폭발 또는 화재
• 전기 충격
• 높은 곳에 있는 기계, 물질 또는 사물에서 낙하 또는 풀려진 사고
• 기계의 붕괴, 전복, 고장 또는 오작동 또는 특정 기계의 손상
• 건물 또는 구조물의 붕괴 또는 부분적 붕괴

신고 대상 사고 및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Saf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

OHS 법에 따르면 작업장은 직원 또는 자영업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모든 곳이 작업장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OHS 법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 호텔 또는 모텔, 자동차 또는 캐러밴 등도 작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장이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WorkSafe에 연락하기

WorkSafe는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Advisory에 전화하거나 WorkSafe 온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