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기본 안전 사항

성노동업계에서의 여러분의 역할, 책임 및 권리에 대한 이해

성노동은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업종입니다. 또한 다양한 인력과 다양한 위해 요소 및 위험이 존재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성노동 업계에서 사람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성노동업계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보건 및 안전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역할, 권리 및 책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가집니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성노동 업계에도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중 하나가 직업 보건 및 안전법 2004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이하 OHS 법)입니다. 이것은 OHS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HS 법은 직장 내 보건과 안전을 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직장에서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을 통제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OHS 법에서 말하는 보건에는 심리적 건강이 포함됩니다.

성노동업계에서 OHS 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들
•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람들
• 직원들
• 자영업자

위험 제거

OHS 법에 따르면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은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작업 환경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 처한 합당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 감소

위험의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OHS 법에 의하면, 위험의 완전 제거가 합당하게 가능하지 않을 경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업 보건 및 안전 규정 2017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s 2017, 이하 OHS 규정)은 또 다른 법률입니다. OHS 규정으로 알려진 이 규정은 OHS 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OHS 규정은 OHS 법을 지원하는 의무 및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노동업계에서 고용주란 누구인가요?

고용 계약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OHS 법에 따른 고용주가 됩니다. 이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하는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s)도 경우에 따라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는 계약자의 직원도 포함됩니다.

OHS 법에는 다음이 모두 고용주로 정의됩니다.

• 법인 단체
• 비법인 단체 또는 협회
• 파트너십

고객은 성노동자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자신이 고용주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독립적인 자문을 구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변호사
• 지역 법률 센터 연맹
• 빅토리아 법률 연구소 의뢰 서비스

고용주로서 여러분의 책임

고용주인 경우 여러분에게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따른 책임들이 포함됩니다.

• OHS 법
• OHS 규정

다음 정보는 고용주인 여러분의 책임 중 일부를 설명합니다.

협의

보건 및 안전 문제에 직원들을 참여시키면 더 안전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에는 영향을 받는 직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직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HSR로 알려진 모든 보건 및 안전 대변인과도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는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직원 및 HSR과 상담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협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협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 직원들에게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제공
• 이러한 견해들의 고려

위험 관리

위해 요소란 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이란 위해 요소로 인해 해가 발생할 확률입니다. 해에는 부상, 질병 및 사망이 포함됩니다.

고용주로서 여러분은 직장 내 위해 요소와 위험을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위험을 관리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작업장의 위해 요소를 찾아보십시오.
2. 이러한 위해 요소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십시오.
3. 위험을 통제하십시오.
4. 위험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십시오. 위험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통제 방법을 수정하십시오.

경우에 따라 위험 통제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공식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및 위험 통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는 경우, 공식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WorkSafe에는 직장에서의 위해 요소 및 위험 통제에 도움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보건 및 안전 법적 의무

고용주는 직장 내에서 직원 및 기타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한 작업 환경 제공
•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
• 직원에게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지침, 교육 또는 감독 제공
• 사업 운영 방식이 고객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함

여러분의 책임에는 신고 대상 사고를 WorkSafe에 보고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사고에 대한 정보는 WorkSafe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Safe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Safe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사람은 OHS 법 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업장을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안전하며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 작업장 출입 방식이 안전하며 보건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여러분이 관리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사항에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작업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작업장은 직원이나 자영업자가 일하는 어떠한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구조물만이 아닙니다. 즉, 성노동 종사자가 일하는 모든 곳이 사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이 적용됩니다.

작업장은 예를 들어 성노동업소, 스트립 클럽, 호텔, 모텔, 집, 방, 사무실, 자동차 또는 캐러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장이든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반드시 안전해야 합니다.

성노동업계에서 직원이란 누구인가요?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 OHS 법에 따르면  직원입니다.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 계약일 수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그들 고객의 직원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독립적인 자문을 구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변호사
• 지역 법률 센터 연맹
• 빅토리아 법률 연구소 의뢰 서비스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권리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됩니다.

•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권리
• 안전 작업에 필요한 정보, 지침, 감독 및 교육을 받을 권리
•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권리
• 직장 내 직업 보건 및 안전 문제에 대해 대변인을 가질 권리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은 자신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업무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서도 합당한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직원으로서, 여러분은 고용주의 조치에 협조하기 위해 다음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OHS 법
• OHS 규정

직장에서 여러분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kSafe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성노동자는 누구인가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직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영업자입니다. 다른 곳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로서 여러분의 책임

자영업자는 OHS 법 및 OHS 규정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업무는 타인의 보건이나 안전을 절대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합당하게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책임에는 신고 대상 사고를 WorkSafe에 보고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사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내용은 WorkSafe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독립적인 조언을 구하세요. 다음과 같은 곳에서 독립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변호사
• 지역 법률 센터 연맹
• 빅토리아 법률 연구소 의뢰 서비스

WorkSafe 연락하기

WorkSafe는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책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1800 136 089번으로 WorkSafe Advisory에 전화하거나 WorkSafe 온라인으로 문의하십시오.